인문학강의 책 [대한민국 비메이커 포럼] 7287강 청년고용의무제

질문 : 청년고용의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를 공공기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인 프랑스 벨기에, 영국의 청년 보장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청년 일자리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립에 필요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청년고용의무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과연 바른 것인지, 또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일자 : 2018.04.15 서울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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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강의 책 [대한민국 비메이커 포럼] 7287강 청년고용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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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18 Ap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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